헌정사상 최초의 사례로 법원을 침투하고 파손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정말이 나라가

Question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로 법원을 침투하고 파손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정말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안타깝네요

Answer 1

서부지방 법원 침입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치가 훼손되었고 사람들의 폭동이 일반화 되고 있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법원을 파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것은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일벌백계하여 사법체계의 권위에 대한 도전행위를 생각지도 못 하게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