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 사법 재판소의 명령은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라파의 공격을 중지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스라엘이 이 명령을 어기고 라파를 공격한다면 국제 사법 재판소의 명령을 어긴 것인데요.
이에 대해 국제 사법 재판소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제사법재판소인 ICJ의 경우 초국가적인 법적 구속력, 명령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반시 제재할 근거나 실효성이 없고 권고 등으로 볼 수 있고 개별 국가별로 자주적인 주권이 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발생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