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떤 제제가 가해지나요?
이스라엘이 국제사법재판소의 라파에서 군사 행동 금지 및 철수 명령을 어기고 계속 군사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떤 제제가 가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제사법재판소가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이 국가에 대해서 특별히 기속력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굳이 가능하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이미지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만
문제가 되지,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던가 군사적 대응을 한다는가의 제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