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현총리 등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는 데 이들의 재판은 어느곳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현총리와 하마스 지도자등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는 데 이들의 재판은 어느곳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장 발부에 대하여 이스라엘 정부는 사법관할권이 없다는 입장이나,
일단 재판 진행은 위 재판소 본부가 위치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될 것이나 이스라엘 당국에서 인도하지 않는 한 신병 확보가 어려워 당장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