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명기업이름을 메일아이디로 쓰면 불법인가요?
별생각없이 계정을 만들다가 유명기업이름@메일.com
혹은
유명기업이름의 영문약자@메일.com 계정이 만들어져서 그냥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상업목적 없이 그냥 일반사용할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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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계정등록이 허용되고 유명기업과 혼동가능성이 없이 개인적인 사용에 그치는 메일아이디라고 하면 그 사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비상업적으로 개인이 사용한다면 딱히 문제될 일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인척 속이고 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상표법, 부경법,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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