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누를 선물하는게 불법인가요?
어디서 본거같은데 비누나 향수같은것을 선물하는게 불법이라던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라면 수제 비누에만 해당되는지랑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그리고 수제 비누를 자신이 사용하는것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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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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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화장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는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제비누를 선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디서 본거같은데 비누나 향수같은것을 선물하는게 불법이라던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 이러한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본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보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에게 비누나 향수를 선물하는 것이 불법행위나 범죄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수제비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