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상 한국경제는 크게 한번 고통을 보고 가야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에 너무 많은 비중과 함께 자산가격 버블이 크게 조성되어있기 때문이죠.
이버블을 조금씩 터뜨려 최소화하는데 둔화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합니다.
정부도 이것을 알기에 야당의 힘이 없을 때 크게 규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치상 보통 3년은 본인들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둔화하면서 뒤로는 민생회복쿠폰 주듯이 민심달래고
뒤로 세금올리고 이런식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그렇게 부동산이 가라앉으면 임기 2년정도 남을 때 다시금 규제완화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