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부정선거론자들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간만에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유튜브와 책을 들고와서는 공병ㅎ라는 인간의 책을 보야주더니 사전선거에 사람들을 고용해서 경상도는 4표마다 1표씩, 그외지역은 3표마다 힌표씩 추가를 했다고 그래서 54군데 인가 불법으러 졌다고 욕하던 윤통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노인네들을 거짓내용을 알리는 인간들을 처벌이 불가한가요? 진짜 머리이프네여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도 오랜만에 부모님 만났는데 엄마가 이재명 법원 가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자꾸 재판 받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골수 국민의 힘이거든요 제가 저 사람이 안 죽으면 자기네들이 죽으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사과를 안 하니까 그러지 이러더라고요 정말 언론들이 중립에 서지 못하는 것들은 안타까운 거 같고 우리 순진한 노인들 이용해 먹는 모습을 보며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부정 선거 관련해서 이번에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김건희 여사 말한게 있습니다 매불쇼에 있는 어저께 나왔는데요 네가 엄청난 음모가 있나 봅니다 트럼프 쪽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음모론인데요 한번 보실 만 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란을 옹호하던 유튜버들 분명히 간첩인 거 같습니다 내란옹호는 죄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유튜버들이니까 뭐 어쩌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고 똑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대응 또한 불가하고요 민감하게 받아드리지말고요 그러가보다하고 생각하셔요 머리숱만 빠져요
지금 세상에 부정선거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마저 천공인가 만공인가 말을 듣고 담화문에서 부정선거를 말하는데, 도대ㅑ체 부정선거는 누가 하겠습니까? 해도 집권당이 공무원 동원해서 해야 가능한 건데, 대통령이 자기가 집권할대 총선을 치루었는데, 누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대국민 앞에서 담화를 하고, 계엄군을 동원해서 선관위 전산실을 포위하고 직원들을 체포하려 했다니, 참 이 나라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허위 망발을 하는 사람들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현재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할 때만 선거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선관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부정선거 주장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선거 참관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선거 현장을 참관해본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정 선거론자들에 대한 처벌은 법적 절차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짜 뉴스가 엄청 널리 퍼지고 있는것 같아 씁쓸 하네요.
윤대통령이 계엄하는 날 용산 집무실에서 굿을 했다는 뉴스까지 들려 오네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처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