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먼저인지 성장이 먼저인지 궁금합니다
복지가 이 정부에서 조금 후퇴하는 느낌 인데 분배가 선행되야 하는지 기업의성장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어떤게
우선인지 또한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분배와 기업성장이 경제후생을 견인하는 데 있어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누진과세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같은 조치를 통해 소득 분배를 우선시하는 것이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세금 인하 및 규제 완화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 성장을 우선시하면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모두를 위한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각 접근 방식의 장단점입니다.
소득 분배 우선의 장점: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지출을 촉진하고 사회적 불안을 줄일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빈곤을 줄이고 사회적 경제적 불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분배를 우선시하는 것의 단점:
높은 세율은 돈을 벌고 투자하려는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일과 투자를 의욕을 꺾을 수 있습니다.
높은 비용으로 인해 기업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할 의향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경제 성장 및 혁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현이 필요하므로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 성장을 우선시할 때의 장점:
기업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 활동 증가와 모두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혁신과 경쟁력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낮은 세율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장려하여 경제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성장을 우선시할 때의 단점:
경제 성장의 혜택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
특정 그룹이나 개인의 요구보다 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불의를 해결하는 데 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소득 분배와 기업 성장 간의 적절한 균형은 주어진 경제의 특정 상황과 사회의 목표 및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