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집단 잡으려고 몽둥이를 들면 그게 죄일까 아닐까요?

Question

💙K기자는 강변으로 소풍가서 덥다고 물놀이 하다가 빠져죽은 C군의 죽음을 가지고 기사를 썼다. 그냥 단순 사고임에도 교장이 물에 들어가라고 했냐 안했냐?

구명조끼는 왜 안입혔냐 ?

교육부 장관 책임이다,대통령책임이다 하면서 사실과 왜곡된 특종같은 기사로 국민들의 귀와 눈을 가리게 만들고 급기야는 사회혼란이 야기되고 다툼이 시작된다. 💙또 한편에서는 홍길동이 국민들에게 나눠주려는 양식을 깡패들이 나타나서 가로채 가져간다.

이에 분노한 홍길동이 방망이를 들었다.

근데 이게 살인죄라고 한다.

방망이만 들고 때리지도 죽이지도않았는데 살인죄라고 몰아간다.

어러분은 홍길동이 든 방망이가

죄일까요?

아님 주관이 개입된 특종감의 뉴스를 만들어 사회 분열과 혼란을 부추긴 기자와 약자의 밥그릇을 빼앗고 자기배는 불리는 깡패들을 벌주려고 든 그 방망이가 과연 살인죄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홍길동이 방망이를 든 것은 그 자체로 살인죄가 되지 않으며, 방망이를 든 상황에서 실제 폭력이나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왜곡된 보도와 부당한 행위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데이트폭력 살인이 많은데요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었다고 해서 죽이면 죽인자가 살인범, 미수면 살인미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법상 무기를 들고가면 특수폭행이고, 서로 싸우면 쌍방폭행이에요. 어쩔수 없이 경찰이나 공권력에 기댈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