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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있는 사형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괴거에 시행되다가 잔인함을 이유로 현대에는 시행되지않는 사형법이 대다수인데 현대에 실시되는 사형법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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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 약물이나 전기 충격으로 인한 사형 제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사형 집행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힘찬하늘소177입니다.
사형의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교수형을 기본으로 삼으며 군인의 경우 군형법을 적용받아 총살을 집행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 조문입니다.
형법 제66조 사형은 교정 시설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군형법 제3조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