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쪽과 관련된 법은 뭐가 있을까요?

2020. 09. 10. 02:52

영상제작쪽과 관련된 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영상제작을 좋아하고 실제로 진로를 영상제작쪽으로 정하고있는데 영상제작과 관련된 법률주제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영상제작을 제작하다가 실수로 건드리기라도 했다면 완전 큰일나는 법(활동)은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범위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영상 관련하여 아무래도 저작권법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는 그 영상이 창작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타인이

임의로 이를 무단 사용, 배포, 전송 시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반대로 본인이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편집, 배포, 전송시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0. 09. 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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