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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시행예정인 금투세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25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 있는 사람들이 세금 앞세우면어 공익성을 앞세우는 법 같습니다

25만원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명분으로 시행하면서 사모펀드는 세율을 인하한다고요? 그냥 어이가 없네요 돈있는 사람들만 하는 사모 펀드....그사람들 세울은 낮췆ㄷㆍ면서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 결국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종합과세 세율(최대 49.5%)을 최대 27.5%의 단일세율로 분류과세를 해서 사모펀드에 많이 투자한 정치인들의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것인데, 소수를 위해 결국 다수 국민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존재하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세금이 맞습니다.

  • 정치는 대화이며 타협입니다. 드라마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고 시사 다큐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금투세 서민편과 반대하는 부자쪽 입장을 대변하는 편이 대치를 하지만 사실은 고졸에 반지하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빈다 대부분 강남에 집몇채있고 다 서울대나온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밀실회의를 해서 서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달라고 하는 것이 정치고 대화다 라는말입니다, 근데 정치인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화를 낸다면 유권자로써 순진한 겁니다. 내가 지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옳다는게 아니라는 말이죠,

    제 입장은 사실 거기서 말하는 공제비용만큼 거래할 정도의 부자도 아니고 , 그 세금을 물려서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한다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자가 되서 세금을 내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소득에 세금이 붙는것은 당연합니다

    세계추이가 선진국일수록 세율이 높고 동남아일수록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 법안 자체를 발의한 의중이 세금을 더 과세하기 위함이라면 법안을 좀 더 다듬어야할 것이 많습니다

    • 현재 금투세 법안은 초안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여서 여기저기 다른 세법과 부딫히고 현실적으로

      적용했을 때 원래 의도와 반대로 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 따라서 금투세를 도입할 것이면 법안을 다듬고 현재 주식시장의 제도도 개선한 뒤에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나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보았을 떄에는 아무래도 해당 국가의 주식시장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금투세의 핵심은 현재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는 국내 주식 투자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암호화폐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 주식에서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으면 20%대의 세금을 내야 하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25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많이 적용이 되겠지만 국내 주식에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보는 것은 투자액이 상당히 큰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이견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자 과세에 가깝습니다. 국내 주식에서 매년 50000000원 이상씩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일반 투자자들 중에서 많지 않습니다. 기본 투자금이 꽤나 많아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큰 손들이 떠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금투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식이나 펀드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사모펀드는 부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데 그들의 세율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해주신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분명 증시는 얼마간은 혼란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세금 과세에 부당함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손실이 난 세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