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투자 소득세 실시후 금융 투자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요즘 금융투자 소득세. 소위 금투세로 말이 많은데요. 25년부터 금융관련 투자시 소득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지금 그대로 시행할지 유예할지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만약 금투세가 실시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장단기적으로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금투세는 아직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
해외 사례에서도 금투세를 시행한 국가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하여 바로 없앤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시행하는 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안되었고
금투세 중 배당은 금투세로 과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로 높게 과세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법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투세는 소액주주에게 부과되지만 연간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게만 부과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금투세로 인한 주식시장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