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금투세가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어
소득세에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한다고하는데
이는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현재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오늘도 여야치열한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투자자들은 실질 수익이 줄어들 수 있으며 세금이 부과되면 거래 빈도가 줄어들 수 있어,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어 기업에 매우 큰 타격이 올것이며 외국인의 투자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발생 시 한국의 증시는 굉장히 어두워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은 결국 자립보다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데 이제야 조금씩 국내 사람들도 증시에 많은 참여로 인해
잘 조정되는 모습이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동성은 커지며 국장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회사의 투자금도 줄고 결국엔 경제가 조금씩 마비가 될 것입니다.
금투세 적용은 국장이 확실히 활발해지고 나서 적용을 해야하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다면 오히려 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유예가 될지 시행이 될지 모르지만.
시행이 되면 세수에 도움이 되긴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소득 불균형 해소와 세수 확대, 그리고 장기 투자 문화를 촉진하여 자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금투세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주식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금투세 도입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이 모두 예상되기 때문에, 세율 설정과 시장 상황에 따라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투자 등의 위축을 불러일으키나 정부의 재정 등은
건전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표면상의 금투세는 5,000만원이상 수익이 발생한 사람만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부사정을 들여다 보면 주식계좌 1개 외에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도
모두 원천징수로 금투세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모주와 같은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수익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증시의 수급이 현재도 없는데 금투세가 생기면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자본이 해외로 이탈되는
가속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늘려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증가해 재정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정한 세제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손익통산 5천만원을 넘지 않으려고 매도하는 경우가 발생해 장기투자자는 줄고, 단기매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외국인 등 막대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매력이 낮아져 투자금액이 많이 빠져나가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심리와 시장 유동성
투자 감소: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을 우려해 투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의 거래량 감소와 함께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동성 증가:
세금 회피를 위한 단기 매매가 증가할 수 있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매력도 감소:
세금 부담으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덜 매력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자산으로의 이동:
주식 등 금융투자에 대한 세금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이 부동산이나 예금 등 다른 자산으로 자금을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불평등 해소
금융 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자산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장기적 경제 성장
장기 투자 촉진:
단기 거래보다는 장기 투자가 유리하게끔 세금 제도를 설계한다면, 이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 자금 조달:
그러나, 과도한 세금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의 성장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