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금융투자 소득세의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당연히 한국 주식시장에 자금이탈이 발생합니다.
일본, 대만 등 주식에 대한 세금 도입시 시장이 급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어지면 분명 얼마간에는 주식 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한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는 큰손들이 나간다 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대만의 경우, 금투세보다는 금융실명제가 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손이 나가봐야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은 이미 하고 있는거라 빼기도 뭐합니다. 어자피 지금 세금을 내더라도
수익이 좋은 미국주식을 쓰죠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게 되면 굳이 국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사실상 없어지게 되고, 소위 큰 손 투자자들이 빠져 나가게 됨에 따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의 시행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영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주식 매도가 증가하여 주가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주식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 행태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가 줄어들고 비과세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은 해외 투자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정부 입장에서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금융 산업의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층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로 인한 소득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영향들은 정책의 세부 내용과 시행 방식, 그리고 경제 주체들의 반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면서 이러한 영향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잠재적 영향들을 고려하여 정책을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로 인하여 국내 증시가 가라 앉게 되면 기업들의 타격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굳이 국장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이렇게되면 결국 미장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고 외환 유출이 급격하게 커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되면 경제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자본 이동: 소득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자신의 순수 수익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투자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산 시장의 변동: 세금 정책이 변화하면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의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업 투자: 금융시장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 재정 수입: 금융투자 소득세는 정부에 추가적인 재정 수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분배 효과: 소득세는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에 부과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투자 소득세는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세부적인 정책 내용과 함께 변동할 수 있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통해 국가가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투자 소득세가 높게 부과될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국내 증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투자 환경이 불리해질 수 있어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등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이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주식, 가상자산 투자를 다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 투신사 등은 거래 감소에 따른 일부 수수료 수익 감소가 예상 되기는 합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규모 감소가 한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 시 얻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단기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주식 거래 빈도가 높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거래량 감소와 함께 주가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장기 투자 유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장기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정부의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세수는 복지 정책, 사회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세금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세율 설정이 중요합니다.
투자자 보호 및 공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나 시세 조종 등의 행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 유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이 과도할 경우, 일부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 시장으로 자본을 이동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자본 유출을 초래하여 국내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세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되면 초기에는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율과 시행 방법에 따라 그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되면 주식이나 채권에서 번 돈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모인 돈은 나라의 경제를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년에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작되면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를 할 때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기에 투자하는 심리적 진입장벽이 생기지만 사실 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개미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보면 심리적인 부분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국가 재정적인 부분은 추가 세입이 생기는 것으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