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의 최종 결정자는 누구인가요?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6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인데 최종 승인은 대통령이 하는지 국회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예산의 최종 결정자는 국회입니다.
예산안 편성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는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을 제안하는 과정입니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합니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은 이를 공포하고 집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예산은 예산의 편성은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협력하여 작성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통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는데 국회가 예산안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최종 결정자는 국회입니다. 예산안은 정부가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이를 심의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여 최종적으로 시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최종 결정자는 국회입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면 국회가 이를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합니다. 대통령은 예산안을 제출하는 역할을 하지만 최종 승인은 국회가 하며 국회의 동의 없이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 즉, 입법부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한 뒤 입법부에게 심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원들이 해당 예산안을 살펴보고 의결함으로써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 예산이 확정됩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단순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 예산의 최종 결정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은 정부에서 수립하고
수립한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는 국회이며
국회가 심의한 예안산을 다시 정부가 수용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예산안의 편성과 제출권은
정부가 전속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 예산의 심의와 확정과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전속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