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역대최고로 올라갔고 소비여력이 없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않을까요

Question

가계부채가 역대최고로 올라갔고 소비여력이 없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않을까요

원리금상환을 2년정도 유예해준다던지 예대마진으로 엄청난 돈을 버는 은행에게 이자에 대한 부분을 권고하거나 기준금리를 낮추는등, 왜 아무것도 안한다고 느끼게 될까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저도 장사하지만 매출이 거의없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다 보니 이로 인한 소비지출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경우 정부는 세율을 낮추는 방법을 통해서 소비의 진작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횡재세 도입 및

은행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은 여러 경제 여건 등이 달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높은 금리와 부채로 인해 가계 가처분 소득이 급감했습니다. 최근 관련해서 정부는 중도 상환 수수료 재정비 등을 제안했으나 큰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준 금리를 낮춰야 하며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재정 지출 등을 늘려야 하나 고물가 하에서 섣불리 확대재정 정책을 한국만 펼치는 것도 부담입니다.

일단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 정책 이후 금리 인하 등 확대 정책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