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채팅이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

Question

롤이라는 게임에서 특정지어서 한사람한테 말한게 아닌 전체채팅으로 내꺼좀 빨아봐라 라는 말이 통매음이 적용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특정인에게 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방에 있던 전원에 대해서 통매음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성범죄

이러한 채팅이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