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전체채팅 통매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게임방에서 전체채팅으로 섹x섹x 보x 자x를 반복해서 게시했는데 누구를 지칭하거나 그런거 없이 불특정다수에게 저런 채팅을 썼을 경우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성적 욕설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없이 단순히 장난삼아 한 경우라면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