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해 형식설에 의하면 거동범은 될 수 있고 실질설에 의하면 거동범은 될 수 없다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설을 봐도 이해가 안가요 감이 안옵니다 ㅠㅠ

Answer 1

1. 형식설: 이 설에 따르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행위'를 요구할 때, 그 행위는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하든, 초래하지 않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즉,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행위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행위 자체를 보고 판단하므로, 거동범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질설: 이 설에 따르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행위'를 요구할 때, 그 행위가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해야만 범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즉,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보고 판단하므로, 거동범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형식설과 실질설의 차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행위'인지, '결과'인지에 달려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진정부작위범이 거동범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