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에어드랍하는 어플들 궁금합니다. 회사 법적규제
한국코인 인데요,
에어드랍한다고 참여하라고 하던데
코인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법적규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어플들이 사기쳐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에어드랍을 내세우는 어플들 중에는 실제 프로젝트 홍보 차원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 가입 유도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진 않지만 제도적인 규제가 명확히 정해진 것도 아니라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약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아직 가상자산법이 완비되지 않아 에어드랍 앱의 규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사기,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하면 전자 금융거래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제도가 미비하므로 무분별한 참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완전히 먹고 튀는 거면 사기가 분명하고 이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자금을 유치하고 별도의 로드맵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유치한 예치금을 갖고 튀는건 명백한사기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회사가 익명이거나 페이퍼형태로 진행하는건도 많고 해외의 지사를 두고 운영하는것도 많아서 이런경우 잡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으로 사기를 쳐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하면 형사고소 가능하죠 근데 단순히 돈 받지 않고 에어드랍만 한다면 딱히 처벌할 규정 같은건 없을거 같습니다 결국은 돈을 받아서 해쳐먹었냐 아니냐 차이일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의 에어드랍은 보통 상장 전이나 홍보, 이벤트로 무료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보통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나 불법도 존재하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의해 구체적인 규제는 부족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 적인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 사기, 자본시장법상 불법증권성 토큰 판매 등의 법률로 다스려 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에어드랍을 하는 어플들의 경우 자사의 어플을 활용할 수 잇도록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당근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에어드랍의 경우 순수 이벤트 적인 금액이고, 이러한 법적인 규제나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니, 이러한 어플들이 사기를 치더라도 이는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어플들에 대한 에어드랍이 공짜로 먹여주는 것이다 보니, 단순히 로그인 하는 것, 켜두는 것을 통한 보상이 이어지는 만큼 큰 사기의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링크는 클릭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에 관해 법적 규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에어드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에어드랍하는 코인에 돈을 넣거나 하지 않는다면 큰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말씀대로 어플들이 사기를 쳐도 실제로 해결되기 어렵기 떄문에
돈을 요구하거나 하는 그런 에어드랍은 무조건 패스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