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현재 불법 입니까 합법 입니까
코인 거래해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던데 그리고 코인 대부분이 주식형 코인이라고 하던데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외 투자는 합법이지만 이를 위한 송금은 불법입니다. 은행을 거쳐 원화를 해외로 송금한 뒤 외국 거래소 등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송금액이 건당 미화 3000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미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존재하고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법령이 없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았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제도권내에서 어느정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점차 더 많은 규제책을 만들어 가상화폐 시장을 관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코인 투자와 같은 경우에는 불법은 아닙니다만 관련법 등이 미비하여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자산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상화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없습니다..사실 법정화폐가 아니기에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거래에 대한 반대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민주주의국가에서 2030세대의 반발등 반대가 심할것으로 예상되기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