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을 하면 어떤 혜택을 주나요?

Question

간혹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귀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귀순자들에게 잘 살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혹시 귀순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초기 정착, 주거, 취업, 교육, 생활 안정 등으로 나뉩니다.

입국 후 하나원에서 약 12주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초 교육(경제, 법, 문화 등)을 받습니다.

기초 교육을 마친 후에 정착 지원금을 지급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정착지원금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세대 1,500만 원, 2인 세대 2,400만 원, 3인 세대 3,150만 원, 4인 세대 3,900만 원 등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택 미배정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영구임대아파트(50년 임대) 입주를 알선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장에 3~4년간 임금의 1/2(최대 50만 원 한도)을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합니다.

이와 같이 생활, 주거, 취업,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통일부 주도로 초기 정착금, 주거 지원, 취업 알선, 교육 및 사회적응 교육(하나원) 등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