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해 온 북한 군인을 다시 돌려 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북한 군인이 귀순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귀순 의사를 밝히고 오면 무조건 한국에서 다 받아주게 되어 있나요?
다시 북한으로 돌려 보내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례가 있나요?
북한 군인이 귀순할 경우, 한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귀순 의사를 존중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순자의 개인적인 의사나 안전 문제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는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순해온 북한군인을 다시 돌려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목숨걸고 귀순을 한 군인을 돌려 보낸다면
누구도 귀순을 하지 않을것 입니다.
배가 표류하여 우리나라에 왔을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다시 북한으로 돌려
보내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귀순자가 한국에 도착한 후, 귀순 의사를 철회하거나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히는 경우, 정부는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귀순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정부는 해당 개인을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제법과 인권을 고려해야 합니다.
귀순한 북한 주민을 돌려보내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과 인도적 차원에서 귀순자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안전과 인권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각국의 정책, 북한과의 외교 관계,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 귀순자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의 정책, 국제 사회의 압력, 그리고 귀순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