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북한에서 귀순하면 지원금이 있나요?

Question

북한에서 귀순한 군인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조사이후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할것 같은데 정착지원금을 법적으로 지급해 주나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터민을 위한 초기 정착지원금의 경우 현재까지도 운용되고 있으며, 세대구성원에 따라 지급 정도가 달라집니다.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