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제 병원을 갈 때 왜 신분증을 챙겨야 하나요?
며칠 전에 병원을 갔는데 신분증이 있어야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신분증 없이도 진료가 가능했는데, 왜 이제 신분증이 있어야 진료가 가능하게 바뀐것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부에서 건강보험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습니다. 때문에 신분증이 꼭 필요해졌습니다
이정책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건강보험을 도용해 혜택을 받는등 이런 악용사례가5년동안
3만5천여건이 발생해서 신분증 제시를 법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질문 자인 말씀처럼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에는 다른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보니 신분증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병원 갈 때 신분증을 챙겨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건보료 지급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이 신분 확인 제도가 강화 되었으며 만 19세 미만과 응급 환자는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료받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건간보험 부정수급이 적발된 건만 작년에 4만건이 넘었습니다.
안 걸린것 까지 하면 더 된다는거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이니 진작부터 도입되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자 이러한 악용을 예방하고 본인 진료 원칙을 지키도록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진료를 보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