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과거의 5천만원과 현재의 5천만원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더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하지만 한도를 늘린다고 해서 금융 안정성을 올린다고는 확신할 수 업습니다.

• 예금이 늘어나면 오히려 은행의 부채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의 확대는 금융 안정성 증대에 일부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예금자들의 금융 안정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부도 가능성이 높은 은행에 예금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대규모 예금 인출 등 금융시장의 특정 위기 상황에서 예금자들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 한도의 확대는 은행들의 위험 관리 의무를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예금보호한도 확대가 금융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보호한도 확대는 은행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예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호한도란, 예금자가 은행에 예금을 예치할 때에 그 예금이 보호되는 한도를 말합니다. 이는 일종의 예금자 보호제도로서, 예금자들이 은행의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잃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확대되면, 예금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금자들은 은행의 파산 가능성에 대해 더욱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들이 예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더욱 안정적인 운영을 강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보호한도가 확대되면, 예금자들이 안정적으로 예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은행의 파산 가능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직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추가적인 금융규제 및 감독, 그리고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인 5천만원은 2001년 책정 뒤 23년째 그대로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의 예금자보호금액인 5천만원은 2001년도에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된뒤 21년이 경과하여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천만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물가상승이나 다른 국가의 예금자보호금액을 비교 고려하여 증액을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금자보호금액이 증액된다면 향후 금융권의 부실화가 발생시에 유동성이 묶이는 것을 더 최소화하고 이로인한 연쇄부실을 막을 수 있다는데서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확대하면 확실히 예금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금융 위기 시 뱅크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시스템 실패를 피하고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함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보험 제도는 완벽하지 않으며 은행과 예금자의 위험한 행동을 조장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규제, 위험 관리 및 감독을 통해 금융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은행 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예금보호한도 확대는 필요해보입니다.

23년전 법 규정이 5천인데 23년간 GDP 자체가 3.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성장하였고 물가상승과 더불어 재산이 많아졌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5천만원만 보호할 경우 은행이 망했을 때 은행은 오히려 묶이는 돈이 적어져 위험한 상황에 대해 안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국민들의 피해액은 더더욱 클 것이구요.

지금은 1억은 해둬야 한다고 보고 현재 법안 발의도 한 상태라고 하니

지금 같은 상황에선 별 무리없이 법 통과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한지 여부는 다양한 시각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경영위기에 처했을 때, 예금자의 예금을 일정 금액 이내로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가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예금자 보호제도에서는 개인예금자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충분한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현재 시대에는, 고수익을 추구하려는 은행의 위험한 자산운용으로 인해 금융위기 발생 시 예금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제도를 확대하게 되면,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등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너무 높은 보호 한도를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이 위험한 자산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예금자 보호 한도 자체가 너무 낮게, 오래 유지되었던 게 문제이며(* 5,000만 원, 20년 이상) 이 한도를 1억 원 수준으로 올릴 필요성과 금번 SVB 파산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예금자의 예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됩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이 예금의 보호한도 등을 높인다면

은행들의 지급준비율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