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퇴폐업소 방문 폭로가 공익제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정배우라는 유튜버가 가짜사나이2 교관 로건, 정은주에 대한 폭로를 예고했는데요

두 사람이 불법 퇴폐업소에 방문했고 난잡한 성생활을 즐겼다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가 아닌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질의 내용과 같이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명백한 공익적 이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사익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들의 알권리나 기타 관련 이유를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개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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