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계획된 예산을 절약한다면 경제에 도움되지 않을까요?
지자체에서도 예산집행 때문에 필요없는 공사나 행사를 하기도 하고 공공기관도 괜히 간담회나 교육이다 하면서 하반기에 예산 집행하기 바쁩니다. 사실 이런걸 절약해서 모으면 꽤 큰돈이 되고 경제에 순작용할 수 있는 어떤 지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4대강사업이나 기타 많은 재개발공사 보도블럭 공사와 같은 것들은 모두 건설업자 관련하여
공사비용이 지출되어 건설업계에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세금이 업계 공사비로 쓰이는 것도 내수경제의 순작용이 되지요
다만 일부 세력에게만 이권이 쏠리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생깁니다
예산을 집행하지않으면 지자체에 자금이 깍인다고 하니 뭐라도 한다고 합니다
말씀하신거처럼 하려면 경영에 밝은 사람이 장이 되어야 합니다만
대부분 하는거보면 같잖은 사람들이 장이 되어 있지요 유권자의 수준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이를 사회에 의미있는 곳에 쓰인다면 당연히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