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심야식당
최근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 하방을 완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재정정책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하는 정책이며 한국은행인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담당합니다. 재정정책이라는것은 쉽게 말하면 정부의 지출입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세수수입을 기반으로 하여 각부처에서 내년도의 예산을 짜고 이를 국회에서 승인하여 내년도에서 각부처에서 지출하는 그게 바로 재정정책이며 근거는 바로 세수수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정부의 소비이자 정부의 수요입니다.
그리고 재정확대정책을 한다는것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내년도에서 미리 세수수입을 더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부족한것은 미리 국채를 발행하여 시장에서 자본을 끌어와서 이를 내년도의 예산을 더 써서 정부지출을 늘리는게 있으며 그리고 기중에서 내수소비나 투자수요가 줄어들다보니 정부가 추가적으로 추경을 해서 재정확대를 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임시로 빠르게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짜서 승인을 통과한후 추가적으로 정부지출을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세수수입을 초과해서 올해 발생하면 이를 근거로하거나 부족하면 국채를 더 발행해서 자본조달을 하여 재정지출을 추경으로 확대하는것입니다.
즉 이렇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출을 해서 내수 경제를 부양시키는게 재정확대정책입니다. 다만 이렇게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게 되면 그만큼 시중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이는 향후 투자의 수요를 줄이고 내수의 소비를 줄이는 형태로 작동하게 되는 유동성함정에 빠질수 있습니다.채택 보상으로 51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재정확대는 세금을 줄이거나 정부지출을 늘려 민간의 소비•투자와 전체 수요를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경기 둔화기에는 추경, 소비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이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정부 발주와 이전지출이 늘면 가계•기업의 소득이 증가하고, 다시 소비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승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 부양 효과는 재정의 규모보다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하느냐에 좌우되며, 과도한 확대는 물가와 국가채무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단풍구경가고싶다.
최근 정부의 재정 확대는 소비 지원, 생활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 지원, 에너지·산업 지원, 지방재정 확대 등을 통해 경기 하방을 막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특히 경기가 둔화될 때 정부가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면 가계 소비와 기업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 회복은 재정정책만의 효과라기보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등과 함께 나타나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현재의 재정 확대는 경기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역할보다는 소비와 민생을 지키고 경기 침체를 완충하는 역할에 더 가깝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은 직접 공공사업 투자, 조기 예산 집행, 취약계층 지원, 소비 쿠폰 발행 등의 방식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총수요를 진작하고 급격한 경기 하강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