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체포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체포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살인죄는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수사기관에 발견되지 않고 숨어 지냈더라도 나중에 체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뒤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반면, 살인죄는 왜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수사와 체포가 가능한지, 그 법적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범죄 혐의가 충분히 확인되는 등 별도의 법적 요건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결국 살인처럼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는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지, 우리 법에서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Answer 1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는 살인범은 무조건 언제든 체포가능 이라는 제도라기 보다는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는 중대한 살인범죄의 처벌권을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는 제도로 보면 정확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