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래리티 법안은 완전히 무산된 것인가요?

Question

오늘 새벽에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인 가격이 밤 사이에 폭락한 것을 보면 클래리티 법안이 무산이 되었구나 싶더군요.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큰 기대를 한 법안인데 그렇다면 미국 클래리티 법안은 완전히 무산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9월 15일 상원 표결은 클레리티 법안 자체를 최종 부결힌 것이 아니라, 법안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표결이었습니다. 60표가 필요했지만 확보하지 못해 현재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표결이 가능한 절차적 여지도 남아 있어 이번 회기 내 다시 논의될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코인 가격 하락도 법안의 영구 폐기보다는 규제 명확성이 조기에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약해진 데 따른 시장 반응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래리티 법안 상원 투표 결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 되었습니다

통과 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공화당표 53표가 확보되었다는 가정하에 민주당 표 7표가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쪽 표도 반대표가 나오면서 클래리티 법안 통과 상당히 이제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법안 내용 수정해서 재투표는 하기 때문에 완전히 무산된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새벽 상원절차 표결에서 60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코인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밤사이 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도 법안 처리에 대한 실망감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만으로 클래리티 법안이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안 자체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상원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멈춘 것이기때문입니다. 다시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해서 수정안을 만들고 재추진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규제와 트럼프 관련 이해충돌 문제 등을 놓고 양당의 의견차이도 남아있고요. 완전무산보다는 통과가 크게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어제 미국 상원의회에서 클래리티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된 것이 결과가 되었습니다.

초당적 타협에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원 표결에서 가결되지 못한 것은 맞지만, 법안 자체가 영구 폐기되거나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윤리 및 이해충돌 조항 갈등, 금융권 자금 이탈 우려, DeFi 및 자금세탁방지등의 이유로 부결됐지만 수정안 재상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