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의정부와 기업의 관게는 예전 한국 독재시절과 비슷한가요?

Question

몇년전 알리바바의 마윈이 정부에게 쓴소리 한마다 했다가 기업이나 개인이나 정부로부터 날벼락을 받은적이 있는데요. 이런 중국 정부와 기업을 보니 현재의 중국은 예전 우리나라 독재시절의 정부와 기업과 비슷한 관계죠?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흥망성쇠가 달라지는 그런거 같아서요

Answer 1

<공통점: 정부가 완전한 갑인 관계>

절대적인 권력 우위: 법이나 시장 원리보다 정권의 뜻이 우선하며, 정부 눈밖에 나면 기업이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습니다.

돈줄(금융) 통제: 정부가 은행과 자금줄을 쥐고 있어, 정권 방침에 잘 따르는 기업에 특혜 대출과 사업권을 몰아줍니다.

노동권 압박: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 때문에 강력한 노동운동이나 파업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차이점: 기업을 바라보는 원칙의 차>

소유권과 경영권: 과거 한국은 정부가 재벌의 사유재산과 독자적 경영권을 인정해 준 반면, 중국은 공산당의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 기업의 재산과 경영권을 빼앗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 조직의 침투: 한국 정부는 외부에서 기업을 감독·지시했지만, 중국은 기업 내부(민간·외국계 포함)에 공산당 지부 설치를 의무화하여 당이 직접 내부를 감시합니다.

최종 목적: 한국은 자본주의 체제 아래 국가 경제 성장과 기업 육성이 목적이었다면,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와 체제 유지가 기업 성장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