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러시아에 군파병을 했다고 하던데 이게 국제법상 괜찮은 건가요?

Question

오늘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러시아 쪽으로 병력을 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 사진도 존재하던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쪽에 직접적인 군파병은 없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참전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당연히 국제법상 문제가 되겠죠. 다만 러시아와 북한간 상호조약을 통하여 파병을 한 것이므로,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주장할듯 싶습니다

Answer 2

다른 나라도 우크라이나편으로 참전의 길을 열어 줬다고 볼수 있지요.

그 점에서 악수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러시아에서 모병이 안되고 있다는 반증일수도 있고요.

북한이 얼마나 돈에 굶주렸으면 자기 국민들을 죽음의 전장으로 보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푸틴은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파병은 전쟁범죄의 공범이 되는 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