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의 제한에 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Question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의한 제한, 사원총회에 의한 제한, 이익상반의 경우, 복임권의 제한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선 대표권 제한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에 의한 제한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의 대표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제한입니다.

2.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제한
   사원총회가 결의로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익상반행위의 제한
   대표이사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대표권이 제한됩니다.

4. 복임권의 제한
   대표이사가 해임된 경우 그 대표권이 제한됩니다.

대표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209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표권 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작성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