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연장시 얼마나 올릴수있나요?
지금 세입자가 집에 거주하고있으며 1년이남은상태입니다 계약이 연장시 전세금 얼마나올릴수있을까요? 전세계약시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해서 현시세와 금액 맞추고 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작년에 나온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를 갱신 할 때 최대 올릴 수 있는 상한 폭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즉 최대 5프로 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더 올린다 하더라도 전세가 끝난 후에 세입자가 저 집 주인이 5프로 넘게 전세를 올렸다고 소송을 걸면 후일 반환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점 유념 허시길 바랍니다
동일 세입자 계약 연장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한다면 전세금은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지 않고 다시 계약하는 조건으로 진행한다면 5% 상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조건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질문자분께서 실거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5%이상 증액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입자분과 한번 잘 얘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도 한번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 임대료 상한 제한( 5% 이내) 대상은 현재 계약 상태가 존속적인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 중인 경우,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 ( 임대차 기간 동안 계약 갱신 요구권 1회만 사용 가능), 관공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중에 적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에 의한 단기 4년 장기 8년)
<다음은 국토부 자료 참고>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 -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인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료를 증약할 수 이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인지? - 그렇지 안습니다.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고,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