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역의 일을 지방행정에서 스스로 처리하는것을 지방자치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nswer 1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에 제정되었고, 1952년 첫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 자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 이후 계기로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장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훈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 제헌헌법 제8장의 지방자치 규정으로 명문화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88년 4월 6일에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되었습니다. 그후 지방자치는 1991년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원선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활되었으며 1995년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광역, 기초)과 지방의회 의원(광역, 기초)을 동시에 뽑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년 뒤인 1949년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