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채발행이 국내총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나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그만큼 국내총생산이 늘어나야 하는데요. 오히려 기업 투자를 줄인다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채 발행은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증가 시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고, 이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 상승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국채의 발행으로 금리가 상승하여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기업은 비싼 이자로 대출을 실행시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며, 생산을 하더라도 공급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면 예상외로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등이 시중에 안팔릴 여지도 있고
더불어서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채의 이자율을 더 올려야하는 등 하기에 기업에서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할 수 있는데 주로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때문입니다.
국채 발행이 시장의 자금 수요를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비용이 높아져 민간 투자가 줄어듭니다.
또한 국채 발행으로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미래 세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소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정부는 돈을 빌려서 재정지출을 늘리지만 그 과정에서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기업들이 돈을 빌려 투자하는 비용이 더 비싸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투자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이 느려질 수 있고 결국 국내총생산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이 때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