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최근 체결된 무역 자유화 협정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FTA 미체결국 대비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 섬유의복가죽제품, 화학 및 화학제품, 기계 산업 등에서 FTA가 수출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산업벼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출특화 산업의 경우 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수입특화 산업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산업에서는 수입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개도국과의 FTA 개선 협상 시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협정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와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협상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