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잠수함 건조가 이제는 가능해진 건가요?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할 수 있도록 승인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미국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이걸 왜 미국이 승인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왜 이런 구조가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형수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반도의 주변국 특히 북한이 계속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시험등으로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입장에서 계속 군비증강을 하기에
부담이 가니 ,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핵 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확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핵잠수함 건조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의 연료 공급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것은 이 협정 및 공급 문제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핵잠수함의 핵심 원자력 기술과 연료 등의 관리가 군사적·전략적으로 민감해 미국의 통제와 승인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건조하는데는 핵연료인 농축우라늄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해서 미국 동의 없이는 농축 우라늄을 획득하거나 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중국이나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군사력 강화가 필요했던 측면이 있었고, 이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의 핵잠수함 건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을 승인했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에서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핵잠수함의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주변국가들의 영향력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일단 이는 핵과 관련된 요소라, 주변 동맹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이란 등의 핵무기 제조 등으로 인한 논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동맹국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국방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미 핵협정 때문입니다. 미국은 현재 기준 핵무기 보유 국가가 더 늘어나는 것을 극단적으로 경계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만든 것입니다.
한국도 과거 1960~70년대 미국 몰래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가 발각되어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과거 김진명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해당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로 인정 받았고 트럼프의 주한미국 운영 및 유지비 절감과 분담금 추가 요청이 있어서 미국 내 건조 조건으로 한국의 핵잠 보유를 정황상 승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양국의 실익이 맞아 떨어진 조치인데 북한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화답했고, 한국이 북핵 위협과 급변하는 해양 안보 환경에 대응해 SSN 개발·운용을 희망한다는 의지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셈입니다. 핵잠수함 건조가 완전히 가능해진 것은 아니며 미국 등 국가가 승인을 해줘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