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쇼츠 부업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어요

Question

요즘 컨텐츠에 보면 쇼핑쇼츠로 부업한다 그런 영상이 많은데요, 중국사이트에 영상을 다운 받아서 그걸 재편집한다더라구요 저작권 문제를 물어보면 중국거라 저작권 문제가 없고 재편집이라 창작의 범위에 들어가고 어차피 그 쪽 물건 홍보해주는 거라 문제될 게 없다고 하면서 무료전자책 신청해라 그런 거 많은데 실제로 저작권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님 그런거 다운은 불법인가요?

Answer 1

중국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라고 해서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작자가 따로 있을 수 있고, 중국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도 대부분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단순히 다운로드해서 일부 자르거나 자막만 넣는 정도의 재편집은 법적으로 '창작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쇼핑몰 상품을 홍보하는 목적이라고 해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저작권 신고로 영상 삭제나 계정 제재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