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8)

돈 갚으라고 찾아갔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억울하게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돈 받으러 간 게 왜 범죄가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원은 내심의 의도가 아닌 행위의 외형을 봅니다.즉, 내 마음속에 채권추심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공포심과 반복적인 연락·방문이라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법원은 "왜 그랬는가"보다 "무엇을 했는가"를 먼저 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 돈 받으러 갔다가 스토킹 피의자가 되다의뢰인께서는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별 이후 상대방 여성이 돈을 갚지 않았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억울한 마음에 의뢰인께서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때로는 상대방의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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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전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1)

1. 집합건물법 상의 서면 결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관리인 선임에 대한 서면 결의를 사전에 개표한 사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2017가합 402290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위 사안에서 구분소유자였던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단 집회는 그 소집권한이 없는 관리인 선출위원회에 의해 소집되었고, 관리단인 피고는 이 사건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를 하면서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구분소유자 등에게 이 사건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시의장 K은 이 사건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보조참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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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상가 누수 피해보상 소송, 감정비용까지 실제 사례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상가 누수 피해를 당하셨을 때 손해배상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감정비용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요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옆 호실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누수 피해를 보셨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저는 누수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한 경험도 있고, 반대로 누수 소송을 방어한 경험도 있습니다. 양측 모두를 경험한 입장에서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상가 누수 피해보상,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옆 호실이나 위 호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다음 세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① 누수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② 누수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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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