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라고 하는게 어떤 작용을 하나요??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어보니 OECD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을 하는데 미국은 제외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 글로벌 최저한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세계 경제에 어떤 작용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벌든 일정한 최소 세율 이상으로 법인세를 내도록 해 조세 회피를 막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세금 경쟁을 완화하고 세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미국처럼 일부 국가가 예외를 두면 적용 효과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라고 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이 어떤나라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그 세금을 15% 이상을 최소한 걷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규정 또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국적기업이 이전에는 세율이 낮은 곳에 본사를 두어, 본사를 기점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은 수익을 보지만, 국가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해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라디오에서 들으신 OECD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들이 각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최소한의 세율(15%)을 적용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합의를 의미하며, 기업들이 조세 회피처로 이익을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각국의 과세 기반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세금 경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데요.
미국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국이 이미 유사한 형태의 글로벌 저율과세 소득(GILTI)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OECD 글로벌 최저한세의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적용 부담이 덜하거나 인정받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조세 회피를 줄이고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각국의 세수 증대를 통해 공공 서비스 확충에 기여하려는 중요한 국제적 노력으로, 세계 경제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글로벌 최저하세는 매출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국제 규정입니다. 특정 국가가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하며 기업을 유치하는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고, 기업이 저세율 국가에 이익을 몰아 세금을 깍느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자회사가 진출한 국가에서 10%의 세금만 냈다면, 부족한 5% 본사 소새지 국가가 추가로 징수합니다.
세계 경제 측면에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각국 정부의 세수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세액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투자 위축이나 경영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어느 국가에서 영업을 하던지 최소한의 정해진 세율을 반영해 세금을 내게하는 것을 글로벌 최저한세입니다.
국가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유리한 국가가 조세피난처가 되는일이 없도록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가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면 세금회피를 위한 타국가에서 영업하는 일은 매력도가 감소하며 기업들의 세금보다는 실제 기업의 성장이나 판매 등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의 과도한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한 국제 조세 제도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든 최소한 이 정도 세율만큼은 반드시 법인세를 내도록 하자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OECD가 중심이 되었는데, 국가간 과도한 세금 경쟁을 줄이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저이제도, 입법 구조상 OECD의 합의를 그대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참여는 하면서도 실제 적용에서는 예외적 상황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이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익을 옮겨 세금을 깎는 것을 막기 위해 어디서든 최소 15% 법인세를 내게 하는 국제 규칙입니다. 저세율 국가(예:5%) 에서 이익을 내면 부족분(10%)을 본국 정부가 추가로 걷어갑니다. 세금 꼼수를 차단하는 효과각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는 이유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반대로 미국 기업들은 이 국제 규칙 대신 미국 자체 세법만 따르기로 예이를 인정받았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배터리, 자동차 기업들도 미국 기업과 같은 예외를 인정받게 되어 보조금 등을 받을 때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 세금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