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취업이 늦어지는 현상·비정규직 증가·자영업·프리랜서 선호 등이 겹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1. 젊은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음: 가장 큰 원인
- 29세 이하 연령층의 실제 인구 숫자 자체가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이제 20대 초반보다 후반부 인구가 더 많고, 매년 새로 들어오는 젊은이 수가 적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즉 취업을 안 해서 빠진다기보다는 애초에 그 나이대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2. 취업 시점이 늦어짐
- 예전에는 22~25세에 바로 취업했지만, 요즘은 대학 졸업 후 준비 기간이 길어져 27~30세 이후에 정규직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그래서 29세 이하에서는 아직 고용보험에 안 들어가 있고, 30세 넘어서야 비로소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9세 이하만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3. 정규직 말고 다른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남
- 비정규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아닌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창업·자영업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늘어나는데, 자영업자는 스스로 가입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9세 이하로 통계하는 이유
- 청년 기준이 34세까지 확대되었지만, 고용보험 통계는 연령대별로 나누어 추적하기 때문에 29세 이하와 30~34세를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청 및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공공 통계 작성 시 오랜 기간 생애주기별 구분을 10년 단위로 분류해 왔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와의 연속성 및 비교를 위해 29세 이하 통계를 기본 지표로 사용합니다.
# 정리해보면
첫째는 29세 이하 인구 자체가 출생률 저하로 줄어들고 있고, 둘째는 취업 연령이 늦어져서 30세 넘어서야 고용보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한몫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