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신청후 인용뒤 다시 신청

Question

인용된후 피고가 일부만 내고 안내서

다시 이거이거 내라고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며칠 지나도 결정안하는건 기각인가요

동일한거 인용했으니 할필요 없다는 건가요

같은 범위에 있는걸 청구했다고 즉시항고해도 기각인가요

Answer 1

문서 제출명령 신청 후 인용되더라도, 피고가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시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된 것이 아니라,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문서 제출명령을 다시 신청한 후에도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것으로, 문서 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난 경우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문서 제출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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