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50억 유지의 의미는?
이번에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50억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이로인해서 좋은 점과 나쁜점이 있나요?
유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한다는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식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데
50억원을 낮추게 되면 자신이 정한 목표 달성이 어렵기에
원래 기존의 기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라는 건 쉽게 말해서 주식 보유 금액이 50억 이상인 사람만 대주주로 보고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거라 합니다. 기준이 더 내려갔으면 중견 투자자들도 세금 대상이 됐을 텐데 그대로 두니 소액투자자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셈이죠. 근데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가 줄어드는 게 아쉽고 형평성 논란도 따라옵니다. 돈 많은 사람들만 과세하니 과연 공평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시장 충격을 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금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과세요건 50억원 유지로 가닥이 잡혀서 코스피가 계속 신고가 갱신모드라는게 장점이겠죠
단점은 과세 요건을 10억으로 낮추지 못했으니 그만큼 세금이 덜 들어온다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대주주의 기준인 50억을 유지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주주가 아님에도 10억으로 줄인 기준에 따라 대주주로 묶여 더 큰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었기에, 해외의 투자자나 국내의 투자자들도 투자에 소극적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빠른 피드백으로 대주주의 기준이 원안대로 유지가 된 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국내 시장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대주주기준 50억 유지의 경우는 고액자산자의 매물 출회 우려와 함께 정부의 주주부양 의지를 실험하는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현재수준의 유지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