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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올해 우리나라 GDP가 작년보다 감소한다고 전망하던데 우리나라의 역성장이 발생하면 어떤 경제정책들이 나올 수 있나요?

IMF에서 올해 우리나라 GDP가 작년보다 감소한다, 즉 역성장을 한다고 전망하던데

만약 역성장을 하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환율에 고물가, 거기에 관세까지

여러모로 좋지가 않은 상태이고

환율에 의한 우리나라에서만의

유가폭등은 앞으로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의 경제정책이 유효하다 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만약 우리나라가 역성장하게 된다면 선제적으로 내수 소비를 늘리려 할 것입니다.

    • 그 이유는 수출을 단기간에 확대하는 것에는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 올해도 어떻게든 정부지출을 늘려서라도 GDP를 늘리려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구조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을 장기적인 신성장 동력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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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작년보다 감소하여 역성장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 정책을 펼쳐야할텐데요.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세금 감면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를 촉진하려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고환율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소비 확대 등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고려한 산업 구조 개혁 이나 취약 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 과 같은 구조 개혁 정책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경제 활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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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GDP가 작년보다 감소하게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팩트는 0.9퍼센트나 1.0퍼센트 정도로 상승하게 되니 다행이고

    만약 마이너스 GDP 성장률이 된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경기 부양을 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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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역성장을 한다면

    시중에 돈을 품으로써 성장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고 경기활성화를 위하여는

    돈을 풀어야 하기에 이러한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으나

    물가가 높아질 수 있는 등 하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GDP 역성장 시 재정정책으로는 추경, 소비쿠폰 등이 있으며, 통화정책으로는 금리 인하 유지 또는 환율방어, 수출기업 환전 정책자금 연계 등으로 고환율·고물가 대응하며 내수 부양과 수급 안정이 주 정책입니다.​
    고환율 유가폭등 상황에서는 물가관리와 환율 모니터링을 통한 완화적 통화기조가 유효하나, 물가상승 지속 시 금리 동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역성장이 현실화되면 재정확대, 고용지원, 수출보조, 환율 안정 조치가 우선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환경에서는 통화 완화를 크게 쓰기 어렵습니다.

    구조적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관세, 원가 지원, 유류세 조정 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말씀하신대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리는 전세계 선진국들 중 낮은편에 속하지만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고 부동산만 상승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막으려면 부동산에 대한 자금 투입을 막고 기업에 대한 활성화가 되어야되는데 고령화된 인구구조 그리고 부동산 불패 신화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