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유예가 적절한가요?

Question

가상자산도 금투세처럼 폐지되야 되는데 2년유예라니요 다른국가들은 가상화폐를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etf도 승인이 아직 안되고 있다니 너무 뒤처지는 느낌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게 많은 걸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상 자산이 싫으면 외국 가상 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금 투세가 폐지된 거 하고 주식에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 빨리 시스템을 갖춰서 과세를 해야 맞는 것이지 마치 코인투자를 장려하듯이 세금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미국 주식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임시방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결국 폐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들로 당장 폐지를 결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국내에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폐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된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시는 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이 가상자산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며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정책이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겠네요.

이번 2년 유예는 시장의 미성숙과 과세 체계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ETF 승인 같은 실질적 정책 변화가 없으면, 자본 유출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 ETF를 승인하며 제도권 편입에 나섰고, 싱가포르와 스위스는 가상자산을 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죠. 반면, 한국은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2년 유예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이 기간 동안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성과가 없다면 미래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절실해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2년 유예가 아쉬울수 있으나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는 국가들도 여럿 있으며 제도권 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더 안전한 투자 자산이 될수도 있고 불법적인 자금 세탁 등의 용도 제한 등을 위해서도 일부 필요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세율은 낮아지면 더 좋아질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