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가 유예 되었다고하는데 폐지가 안되나요?

Question

요즘 경제가 미국이나 국제정세로 인해서 안좋은 상황이고 국내주식시장도 내리막길인데 그나마 가상화폐가 트럼프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금투세는 폐지하면서 가상화폐 과세는 폐지가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가상화폐는 폐지가 아닌 유예로 결정이 났습니다

• 2년 뒤에 다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찬반이 들끓을 수 있으며 5,000만원으로 과표기준이

  증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25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2% 양도소득세를부과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합리적으로 보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부과의 원칙이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명제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훨씬 더 장려되는 해외주식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코인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식이 아니라 코인을 하라고 정부에서 부추기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폐지됐다고는 주식에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만 없는 것이지요 국가가 부강해지길 원한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만 부강해지고 싶으면 폐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2년간 다시 유예되었고

폐지는 않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과세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